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06. 1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6.  8.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1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8.

라. 상정일자 : 2021.  6. 15.(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좌 분뇨처리시설은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인천 유일의 분뇨처리시설로서, 인근지역 주민은 분뇨 운반, 처리 과정의 교통 불편, 악취 등 어려움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음.

❍ 분뇨처리시설은 매립지, 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이며,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 편익사업 등이 반드시 필요함.

나.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안 제3조~제5조)

❍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안 제6조~제7조)

❍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9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9년부터 강화, 옹진군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해 온 인천 유일의 분뇨처리시설인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분뇨 운반, 처리 과정에서의 교통 불편, 악취 등 어려움을 수십 년간 감내해 왔음을 숙고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바, 대상 지역이 되는‘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은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한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이자,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연간 약 15억원으로 5년간 총 68억원의 비용 추계를 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을 위한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원칙과 관리자 임명,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해당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심의 안건,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요건을 준수하고자 관련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한 사항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가좌분뇨처리시설은 현재 1일 1,780톤의 처리용량도 부족하여 1일 800톤 규모를 증설 중으로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좌위생동(現 가좌 분뇨처리시설)이 1999년 준공된 이래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음.

※ 1일 평균 차량 출입횟수 (현재 112회 → 증설 164회)

❍ 환경특별시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신·증설에 대해서는 영흥 제2대교 건설,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비하면서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 지원사항 :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악취개선사업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이지 주민 지원 사항은 아님.

더욱이, 준공 후 20년 넘게 운영 중인바, 시 유일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사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용 추계를 함에 있어 연간 15억원씩 총 68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바, 이는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등에 비해 지원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 2020. 11. 12.]

1. 인천에코랜드

- 영흥 제2대교 건설(약 2,400억원) → 추후에 별도 발표

- 영흥지역 발전기금 지원 : 매년 58억원 상당

- 주민편익시설 설치 : 100억원

- 주민공동사용(수익시설 등) 토지 제공 : 45,000평 범위 내

2. 자원순환센터

-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 건설 군구 부담금 경감 : 242억원

-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 618억원

-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 521억원

- 지역발전기금 : 연간 44.5억원/년

향후, 해당 기금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지와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ㆍ국(군ㆍ구)별 의견
실ㆍ국별	제출의견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1. 기금 설치 제한 및 운용 실익 관련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특별회계 ㆍ 기금 정비 계획｣[예산담당관-4775 (’20.04.26.)]을 수립하여 2개 기금에 대하여 폐지 ㆍ 정비한 바 있음. ㅇ 또한 당초 검토되었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의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지출예산과목에 기금전출금 항목이 없어 추가 반영해야 기금으로의 전출이 가능한 상황이나, 현재 소관부처(행안부)의 부정적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기금 재원으로 불가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함에 따라 기금 설치 ․ 운용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고유의 목적에 따라 설치된 사항으로 기금전출금 항목이 신설될 경우 무분별한 목적외 전출사용이 우려된다는 의견 2. 기금 설치 절차 관련 ㅇ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신설할 시에는 해당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본 조례안의 경우 기금 신설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주민편익사업이 한 푼도 없었음. 7월 증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이나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됨. 주변지역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느 범위인지?

⇒(환경국장) 가좌분뇨처리장이 서구와 동구 경계에 있음. 따라서 피해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선정한 것임. 서구나 동구 주거지역과는 약 1.1km 떨어져 있음.

❍ 예산담당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환경국장) 의회 승인 이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것임.

⇒(발의의원)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2차적인 것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현실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가좌분뇨처리시설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맞는 것인지?

⇒(환경국장) 강화군만 별도로 분뇨처리장이 있지만 인천광역시 강화와 영종을 제외하고 분뇨처리를 진행하고 있음.

❍ 분뇨처리시설이 남동구나 연수구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분뇨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환경국장) 가좌분뇨처리장은 정화조에 있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며, 현재 연수구 일부와 남동구 일부지역은 직방류를 실시하고 있음.

❍ 다른 지역도 분뇨처리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분뇨처리시설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임동주 의원) 2009년부터 시작해서 다른데 있던 것도 없애고 가좌분뇨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하고 있음. 또한 차량이 하루 200여대 오가고 있음.

❍ 인천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측면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